최근 소액사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소액사기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10,000원이라도 사기를 당했을 때 또는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경우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 소액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조건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소액민사소송 이란
소액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보다 훨씬 신속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1년에서 3년 사이 또는 길면 5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소송의 경우 빠르게 심판을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또는 법적인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1,000원부터 최대 3,000만원 까지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나 홀로 민사소송 또는 법률전문자인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소송금액이 되었다면, 민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고 변호사 고용을 하는 것이 편하기도 하지만,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3,000만원 미만의 소액소송 사건의 경우는 나 홀로 민사소송으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중고거래 사기 또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증거를 잘 잡아야 하며, 항상 거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 계좌이체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액민사소송 기간의 경우 빠르면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행권고결정(소송 결과)을 낼 수 있는 빠른 민사소송 방법 중 하나이며, 3,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소액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 변호사 고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방법은 소액소송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조건
소액민사소송 조건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소송물가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단하게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소액사건심판이 가능합니다. 단, 3,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 민사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며, 3,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3,000만 원만 받겠다고 하여 나 홀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즉,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물가액을 3,000만 원 이하로 설정하여 민사소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액민사소송 증거물로는 가장 중요한 계좌이체 내역 과 빌려달라고 한 것과 빌려준다는 이야기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라는 대화내용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소송이 되더라도, 미리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꼭 채무자에게 카카오톡이거나, 문자, 통화내용 등에 원하는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시작한다.라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대화내용은 문자, 카카오톡, 전화내용(통화녹음 동의받아야함) 등의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갚을 때까지 꼭 보관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통화내용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자,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이야기를 하여 증거물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액민사소송 하는 방법
소액사건심판(소액민사소송) 시작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들 소송이라고 한다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공부하고, 따라 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경우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 진행한 내용과 이행권고결정 이후 통장압류 와 신용불량자 등재(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의 순서대로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소액민사소송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으로 빨리 시작한다는것이 답은 아니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소액민사소송 시작 방법부터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까지 따라 해보시면 쉽게 소액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 꼭 소액사건심판 진행을 하셔서 못 받은 돈 꼭 되갚고, 두 배로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볼뿐, 지인으로 보지 않으며, 움직여야지만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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