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비용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절차로 많은 빚이 있을 때 진행하기도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 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지만,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 비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중 하나로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자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게 될 경우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즉, 너무 많은 빚이 생겨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변제계획안의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금액을 감면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위의 3가지 조건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입니다. 파산절차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 또한 개인회생제도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월급), 연금수급자,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 유무 없이, 일정적인 수입을 얻는 개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일정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지만 기본조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이어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 많은 빚은 당연히 개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갚지 못할 빚을 지는 것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불가 조건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위의 해당되는 사람들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않을 경우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면책사실이 있을 경우
-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신청이 성실치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가 지연될 때
위의 5가지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경우 위의 3가지에 해당되는 개인회생 조건에 부합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은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기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면,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면책(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 한 이력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불가능합니다. 변제되는 채무가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며, 신청의 경우 적합한 기간 내 제출을 하고, 보정명령등의 명령에는 빠른 시일 내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갚지 못할 빚보다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무직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개인회생 단점은?
개인회생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및 전문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함.
-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 대상이 한정이 되어 프리랜서 등의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할 수 있음.
- 무직자의 경우 개인회생 불가
- 보증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본인의 수입과 직결이 되어 있음.
- 은행 및 금융기관 신용등급 하락 및 신용거래 및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대체적으로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파산 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돈을 빌리고서는 [나는 이 돈을 다 못 갚으니, 법원에서 채무금액 조정을 해주세요.]라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을 빌렸으나, 내가 이 돈을 갚기에는 너무 힘들고 도저히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고, 승인이 된다면 1,000만 원 중 500만 원가량을 갚고, 나머지 500만 원은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어떤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그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 돈을 빌려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즉, 나의 신용도 및 나의 금전적 상황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은행 및 저축기관에서는 대출 및 신용거래(신용카드 포함)가 불가능하며, 이 기간은 대략 5년 가량이 지속이 됩니다. 즉, 5년간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며, 대출 또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많은 빚을 진 사람에게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빚을 탕감해 주고, 꾸준하게 일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카드할부처럼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와 무직자에게는 당연히 안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회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회생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부업체, 사채, 제2금융권 등)
- 법률상, 신분상 불이익이 없음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나 이돈 못 갚아. 갚으라면 파산할 거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데, 대부분 2 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많이 진행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빌린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원금을 전액 받지 못할뿐더러, 빌려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단,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 소액민사소송 또는 개인민사소송 후 이행권고결정이나, 승소판결이 난 상태 이후에서 파산신청을 했다면 그건 효력이 없고,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만큼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를 받기 전에 진행을 하고 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빌려준 대여금에 대해서는 승소가 되었기에 그 금액만큼은 변제를 해야 합니다.
소액민사소송 및 빌려준 돈 소송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 안갚을 때 하는 소액민사소송 절차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 수 1명일 경우 송달료 91,800원
- 채권자 수 5명일 경우 송달료 255,000원
- 채권자 수 10명일 경우 송달료 459,000원
- 채권자 수 15명일 경우 송달료 663,000원
- 채권자 수 20명일 경우 송달료 867,000원
- 채권자 수 25명일 경우 송달료 1,071,000원
- 채권자 수 30명일 경우 송달료 1,275,000원
우선적으로 기본 비용으로는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비용이 나가는 부분으로는 [수입인지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용(법무사 선임비용)] 대표적인 비용입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송달료인데, 채권자가 많을 경우에는 송달료가 높아지며, 채권자가 적을수록 송달료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아주 큰 금액은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하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저렴하게 할 경우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는 얼마나 큰 금액이냐, 채권자수가 많으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200만원 ~ 35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권자수가 적거나,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가격이 더 낮아질 순 있으나, 변호사 선임의 경우 처음부터 비용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무료 법률상담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지역별로 아주 많은 지부가 있어 아래 링크에서 전국 사무소 전화번호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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