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회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같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차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개인회생제도 란
- 개인회생제도 :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게 된다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뜻 함.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개인채무자가 빚을 진 이후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내이며,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대상이 되며, 최대 5년 정도까지 일정금액을 변제하게 된다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뜻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이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채무관계에 대해서 내가 채무를 다 갚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도저히 힘들것으로 생각한다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 개인채무자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그중,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내,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내인 경우
-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함
-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빚을 탕감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가지고 있는 채무보다 많을 경우 불가능함.
- 직업이 없을 경우 불가능하며, 직업이 있어야 함(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 채무기준은 위에 설명한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내, 담보채무 15억 원 이내
- 기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에 갚아나가야함.
- 5년 이내 개인회생 이력이 있을 경우 불가, 면책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불가
아주 간단하게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엄청난 빚을 내가 다 갚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으며 내가 최대한 갚을 수 있을 정도만 갚고 나머지는 봐주세요.라는 의미의 개인회생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를 갚을 여유가 되는데, 갚지 않는다는 것으로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이 있어야지만 돈을 벌고 수입이 생겨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변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직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기준의 경우 위에서도 설명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최저 생계비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5년 이내 개인회생 이력이 있을 경우 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전에 면책이력(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 변제)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한번 개인회생을 진행한 상태에서, 다시 개인회생을 한다면 누가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리고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개인회생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과 파산 차이점
대부분 개인회생과 파산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개인 파산 : 건강상의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며, 부채의 상한선이 없음. 재산이 있을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 파산이 가능.
개인 파산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뜻 하는데, 파산선고의 경우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제한 및 경제활동의 제한, 불이익의 제거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정말로 마지막의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위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제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이의 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
위의 순서대로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는 100% 면제가 되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좋으나, 채권자에게는 전혀 좋지 않은 제도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다면,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집회를 여는 것을 뜻 합니다.
이 시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보여주면서 변제계획을 알려주고 채권자들이 응하게 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서 3년 ~ 5년 사이에서 채권자의 채무금을 꾸준히 변제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쉬울듯 하지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생활이 힘들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회사에서 불안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빌린 돈을 갚는것이기 때문에 큰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큰 결심과 미래에 대한 생각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대 :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
- 송달료 : (1회 3,700원) 10회분(37,000원) X 채권자 수 X 3회분
- 파산관재원 선임비 : 30만원
-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비 : 채권자 1명당 10,000원
생각보다 높은 금액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순 있으나, 변호사 및 법무사처럼 본격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도 혼자 진행하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개인회생 법무사]를 선임하여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도움 또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인터넷접수를 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변호사 및 법무사처럼 해결을 해주진 않습니다. 우선 내가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개인회생 법무사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더 성공이 높으며, 진행하기도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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