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과 보증료 확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태이며, 최근 수원에서도 동일하게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되면서 임차인이 잠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깡통전세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깡통전세 란
깡통전세라는 것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 와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하여 시장 침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주택 담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이 될 경우 깡통전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특수로 인하여 주택 가격 상승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주택 시세 상승, 빌라 시세 상승이 강하면서 갭투자 및 내 집마련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부동산 매매를 진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필패]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이야기가 생겨나고, 주위에서 마지막으로 구매하지 못한다면 집값 상승은 더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매(집 매매)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리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3억 원 ~ 6억 원 이내의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보니, 갭투자 형식으로 5억 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차액은 신용대출 및 나의 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여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낮은 이자를 지불하여 집값상승이 더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갭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필패 라는 말이 허무하게 사라지듯이, 집값 하락은 시작이 되었고,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고금리 시대로 넘어서면서 집값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깡통전세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요청을 했지만, 임차인은 자금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한 사람의 경우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깡통전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왕과 수원의 빌라왕 등의 갭투자형식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면서 1명의 임차인이 수십 개의 빌라를 매매와 전세 세입자를 구하여 갭투자를 했으나, 집값 하락으로 실패가 되면서 한 사람의 갭투자로 인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란
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 시작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이 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깡통전세를 피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왕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건은 이슈가 큰 사건으로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개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의 경우 아래 링크에서 무료 법률지원상담을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7월 26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정부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되오니, 해당이 될 경우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 소득 5천만원 이내인 사람(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까지)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부동산
-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대상자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에는 신청 불가)
- 2023년 1월 1일 기준 거주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한 사람
- 청년은 만 34세 이하인 사람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내인 주택 및 아파트만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대출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HUG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이런 불상사를 조금 더 빨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아래의 HUG 전세대출 조건 및 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재외국인
- 주택소유자 불가
- 임대주택 거주자 불가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불가
-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기관으로 알려진 HUG, HF, SGI 중 원하는 보증기관을 선택 후 보증가입 후 보증료 납부를 합니다.
-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거나, 방문신청을 합니다.
- 지원대상 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방문보다는 인터넷 신청이 가장 쉽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각 지역별 신청하는 곳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납부금액이 기재된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위의 7가지가 대표적인 제출 서류(필수 서류)입니다. 하나씩 알아보자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명서의 경우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이며, SGI의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HF의 경우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입니다. 이 서류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관에서 보증료를 납부하면 증빙서류도 같이 주는데, 그것도 같이 발급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월세, 전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꼭 받아야할 서류로 신청인이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받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바로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신혼부부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미혼인사람들도 모두 필수 제출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동사무소 및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에 바로가기가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2023년도에 제출을 할 예정이라면 2022년도 기준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 홈텍스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가기로 접속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간단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최근 들어서 깡통전세가 많아지면서 깡통전세 피하기 위해서 월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깡통전세 피하기 위해서 월세를 들어가는 것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조심하고, 잘 알아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조건] 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이 좋다면 대출한도가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무직자 대출, 저신용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정부지원 개입사업자 대출(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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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